LAWFIRM THE N
법률 상식
LAWFIRM THE N
법률 상식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정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 당시 아이의 '연령'입니다.
범법소년
(10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음
촉법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음
범죄소년
(14세 이상 ~ 19세 미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조치'라는 점이 일반 형사처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가정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수행을 해야 하기에 해당 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부모님(보호자)에게 아이를 돌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집에서 생활하며 반성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일정한 시간 동안 재비행 예방 강의나 교육을 듣는 것입니다.
100시간 이내, 만 12세 이상
보육원, 양로원 등 지정된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00시간 이내, 만 14세 이상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아이를 만나 지도·감독합니다.
기간: 1년
4호보다 긴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를 받습니다.
기간: 2년, 1년 연장 가능
소년원이 아닌 민간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머물며 교정 교육을 받습니다.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의료 시설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기간: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입원시켜 충격 요법과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습니다.
기간: 6개월 이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장기간 소년원에서 생활합니다.
기간: 최장 2년, 만 12세 이상
